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지방의회의 조례·예산·평가 역할 중요

박미정 의원,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 돌봄 통합지원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광주사례를 소개하며 돌봄 공동체 정착을 향한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가 2025년 지방자치시대 30주년을 앞두고 국회·정당· 지방자치단체간 새로운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9월 2~3일 이틀 동안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회, 광주의날’ 행사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회의원 21명, 국회연구단체 ‘건강과돌봄그리고인권 포럼’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기조강연에 김대삼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 주제발표는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자 나선 박미정 의원은 “고령화 심화 등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국민은 이제 지역사회 돌봄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며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청년층은 감소하는 상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통과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며 “법 시행에 대비해야 하는 타 지역에 광주 통합돌봄이 전국화 선행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조례’에 근거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박 의원은 “광주 통합돌봄은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정 협업부터 조례제정, 예산, 평가에 이르기까지 의회 역할이 중요했다.” 며 “지역 맞춤형 돌봄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미정 의원은 “돌봄 정책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보완 개선하는 맞춤 과정을 기획 중이다.” 며 “복지 중심 관계 등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과 돌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 사업의 순환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 문용필 조선대학교 교수,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참여했다.

한편 진성준, 남인순, 이개호,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민형배, 이수진, 서영석, 김남희, 김윤, 박균택, 서미화, 안도걸, 양부남, 장종태, 전진숙, 정진욱, 조인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