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강진군’ 전국 최고 지자체 등극

강진군이 23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한국시사경제저널]방치되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주 가구에게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해 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정책이 대한민국 ‘최고’를 인정받았다.

강진군은 23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책 경영대전으로 ▲지방물가 안전 ▲지방소멸 대응 ▲지역청년 지원 ▲지역기업 육성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산 극복 ▲지역특화자연 개발 등 7개 분야에 전국 81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227개 정책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방소멸대응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강진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지역민이 다수인 공직자들과 속속들이 마을을 아는 이장들이 약 2년여 동안 발품을 팔며 빈집 실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해, 리모델링 공사 후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군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무상 임대시 5년 임대 5,000만 원, 7년 임대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해 전입자에게 임대하며,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강진군은 민선 8기 시작인 2022년 7월부터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381동의 빈집을 파악했고 빈집의 상태에 따라 상, 중, 하 등급을 나누어 상‧중 등급 210여 가구는 리모델링과 연계하고, 하 등급 171가구는 빈집 철거 사업과 연계해, 농촌에 방치된 빈집 관리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비교적 상태가 좋은 상‧중 등급 224여 가구 중 빈집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 91가구를 선정해 빈집을 설계‧공사했고 준공된 장기 임대 34가구는 ‘강진품애(愛)’라는 자체 브랜드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진품애(愛) 입주자는 강진지역 권역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하며, 가구마다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34가구, 73명의 도시민이 강진군에 전입해 꿈꾸던 ‘강진살이’에 들어갔다.

특히, 입주자 선정은 부군수와 강진군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 주택과 귀농귀촌 분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강진군 빈집 등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 신뢰감을 더했고, 전입자 수,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을 평가할 뿐 아니라 면접 심사에는 강진품애(愛)가 위치한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도 입회해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상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과 전입자 간 갈등으로 인한 문제는 사업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강진군의 빈집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이미 중앙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소멸대응정책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며,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문과 함께 전국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왔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지역 활력 우수사례로도 소개가 됐으며,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전국 부단체장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군은 주거와 함께 육아와 일자리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을 시행 중으로, 2024년 1월, 인구청년팀, 주거지원팀, 일자리팀, 지역경제팀 등으로 구성된 인구정책과를 새롭게 개설해 인구늘리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육아수당은 월 60만원을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만 7세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시행 이후 군에 65.6% 출생아가 늘며, 2023년 합계출산율이 1.47명, 전국 2위를 차지하며 그 효과를 당당하게 입증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강진군 출생아 수는 93명으로, 이는 2022년 1년 동안 출생아수 93명과 같은 숫자로 106.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중 지역 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76%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우려를 씻고 ‘순증’을 증명했다.

또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민박 프로그램인 ‘푸소 시즌2’ 운영 지원에 5,000만원( 푸소 2,000만원, 주택신축 3,000만원) 묵은지 지원사업에 2,000만원, 귀농정착자금지원 2,000만원, 도자기 육성 사업 2,000만원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 유입을 견인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주거‧육아‧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우선 대응하는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유입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타 지자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