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민의힘에 쌀값안정·특별자치도 등 현안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산지 쌀값 안정과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사회간접자본(SOC) 1조 원 이상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4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면서 “최근 체감경기가 좋지 않고,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선 “2023년산 전국 쌀 15만 톤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신곡 산지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24년산 신곡 예상 초과물량 40만 톤 시장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 적기 공급 일환으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고흥 우주산업의 확장과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SOC 건설 등 현안 정책과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모델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부탁했다.

이밖에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혜택 도입, SOC･관광･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률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을 강조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SOC 사업 1조 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3천억 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케이(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인공지능(AI)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의 반영 및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6월 전국 최다인 5개 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8월 말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간담회 논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도록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남의 지역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살피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여·야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화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