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규현 도의원, 실효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대책 마련 촉구

8일 이규현 전남도의원이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0월 8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들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제 보장내용을 살피면 보험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체적인 정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또는 병해충으로 인한 농민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통한 농민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보험사의 약관 제한 등으로 농민들이 실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는 실정이다.

이규현 의원은 “보험사 측이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하며, 현재 4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병충해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분화된 프로그램 마련과 현장 실습 의무화를 시행하고, 재해보험 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에 농업인 대표를 참여시켜 농민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이 지역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라남도의 농가인구는 27만 8천여 명으로, 이는 전국 농가인구의 13.3%를 차지하며, 전남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인 64%를 크게 웃도는 79%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