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발의 ‘쌀값 20만 원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한국시사경제저널]여수시의회가 10월 8일 제24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쌀값 20만 원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2022년 9월 폭락한 쌀 가격의 안정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올해도 쌀값 폭락이라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쌀값 20만 원 유지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약속했으나 2024년 9월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당 17만 4,592원으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이상 기후에 따른 폭우와 폭염,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쌀값 하락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정부에 대해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 이행 △농자재 값 상승분에 대한 가격 인상 차액분을 지원하는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보호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