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전남도의원, 위기 쌀 농가에 대한 정부 대책 촉구 주도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전남도의원,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가 지난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쌀 재배 농민들의 애환을 해소하기 위한 「벼멸구 피해 정부 농업재해 인정 및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재수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동현(더불어민주당, 보성2)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올해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 전남은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예년보다 약 400배 늘어난 벼멸구 피해가 창궐해 전남지역 벼 재배면적의 13.3%, 약 2만 ha에 달하는 벼가 타들어 갔으며, 큰 규모의 호우로 도내 벼 8천여 ha가 도복되면서 수발아 피해까지 우려되는 지경으로, 농민들은 연이은 악재로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동현 의원은 「벼멸구 피해 정부 농업재해 인정 및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재수립 촉구 건의안」 발의를 주도하여 정부와 정당에게 ▲폭염에 따른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할 것, ▲피해벼 매입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할 것, ▲시장에 영향을 줄 ‘쌀값 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 이 의원은 “농민들의 애타는 심경을 헤아리는 것이 마땅히 정부가 해야할 역할임이 분명함에도, 미온적인 대응만 일관하고 있어 농민들은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정부가 수확기 대책을 재고쌀까지 포함시켜 재수립·발표하고, 벼멸구 피해 재해인정과 피해벼 정부매입 가격 책정 시 최소 생산비를 감안해 농민들의 숨통을 틔게 해주어야만 한다.”고 정부의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여야 각 정당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