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청년의 삶을 바꾸는 혁신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안 모색 주문'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청년의 삶을 바꾸는 혁신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안 모색 주문'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회장인 경기도의회 기회포럼(기회소득포럼) 연구단체와 경기도는 12일 제3차 기회소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차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와 제2차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에 이어 제3차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관계자 토론회’를 주제 마련되었다.

강태형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제3차 기회소득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의 대상, 지원내용, 지급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

청년기회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대표 정책이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적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며 청년기본소득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청년의 욕구와 정책 지속성을 동시 충족하기 위하여 현금성 바우처로 지급, 기존의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선별 지급방식을 결합, 사용처의 지역적 한계 완화, 반기 또는 연1회 신청 및 지급 주기 변경 등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 시간에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창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과 최민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최태석 위원장, 경기도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 (지급대상) 보편, 선별, 보편 차등 방식 여부, ▲ (정책 목적성) 지역화폐 사용처 내 자율적 사용 또는 사용처 제한, ▲ (지급수단․사용지역) 지역화폐 또는 현금성 바우처(카드 포인트 등) 등으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강태형 의원은 “청년기회소득은 청년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혁신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 이어 제4차 토론회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심포지엄으로 확대해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