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출생률 높이려면 강진군 육아정책이 정답”

강진군청

[한국시사경제저널]#1, 경남 거창군에서 강진군 작천면으로 이사와 정착한 김이삭 씨. 작년 11월 넷째 요한이를 낳아 셋째 샤론에 이어 이제는 강진군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매월 120만 원을 받는다. 김씨는 “아이 키우기가 쉽진 않으나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받으니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2,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 광주에서 역시 강진군 도암면으로 생활 터전을 옮긴 김매튜 씨도 올해 1월 낳은 셋째 제아와 앞서 세상에 나온 제시가 육아수당 대상이어서 한시름을 놓았다. 김씨는 “두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즐거울 때가 많다”면서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강진형 육아수당이 정말 힘이 많이 된다”고 웃었다.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이 기존 거주민들을 물론 전국에서 강진으로 이사를 오게 하는 해법이 되고 있다. 전 국가적 출생률을 높이려면 강진군이 시행하는 현금성 지원 육아정책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최대 수준의 육아수당 정책이 2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속적인 출생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강진군이 1.47명으로 전국(0.72명) 2위였다. 이는 2022년 10월 육아수당 정책 시행 이후 2022년 93명의 출생아가 2023년 154명으로 급등한 데 강진군 육아수당이 한몫했음을 알 수 있다.

올 1월부터 9월 3분기까지의 강진군 출생아수는 134명이다. 이는 육아수당 시행 전 같은 기간(2022년 1~9월) 70명과 비교해 64명이 늘어 91.4%로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전남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의 전남 출생아는 0.7% 감소했으며, 강진군 다음으로 증가율을 보인 곡성군이 86.1% 증가했고, 지난해 합계출산율 1위였던 A군의 경우 8.7%의 출생아 감소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수치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 비율이 여전히 73%로 나타나 제로섬 게임이 아닌 강진군 인구의 순증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9월 육아수당 지급 대상 317명 중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156명으로 다자녀 출산 비율이 49.2%를 차지해 육아수당이 둘째 이상의 아이 출산을 계획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증가를 기대케 한다.

생후 84개월 동안 1인당 6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강진형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9월 말 현재 누적 월 317명, 28억3,400만 원이 지급됐다.

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적정성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읍・면과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인 우리아이 행복지킴이를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관내 실제 거주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이 출산율 증가세의 지속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거듭 증명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강진만 생태체험관 등 놀이시설 확충, 강진군육아지원센터,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등 돌봄 강화, 교육발전특구 지정, 빈집 리모델링 등 교육을 비롯한 주거까지 저출산 해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육아수당이 가시적인 출산율 증가를 견인하고 있고,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인증된 현금성 우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도입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