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다움 통합돌봄 ‘혁신 우수’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 진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후 7시(현지시간) 중국 광저우시 월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해 최고상을 수상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 대표 복지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본선에 진출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보편적 돌봄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혁신분야 경진대회로, 올해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해 최종 ‘왕중왕;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233개 혁신정책이 도전해 전문가 심사‧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15개 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 15개 정책은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경남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 차단 사업’ ▲한국전력공사의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국립농업과학원의 ‘노동력 부족, 로봇이 대체한다’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특히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뽑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단순히 돌봄 서비스 몇 개를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돌봄시민 발굴(신청)부터 서비스 지원(연계)까지 전달체계 자체를 혁신해 민생문제 해결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기존 돌봄 체계의 선별주의와 신청주의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관·정·학 협치를 통해 사업을 설계한 과정도 주목받았다.

행안부는 본선 진출 15개 우수사례에 대해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1월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왕중왕을 확정할 예정이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변화라면 무엇이든 과감하게 도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가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는 26종의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시행 1년 만에 1만6000여명의 돌봄시민 발굴,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사회적 돌봄의 책무를 실현하며 돌봄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기구와 서울,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