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건축분쟁 저감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섬세한 노력 필요 강조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건축분쟁 저감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섬세한 노력 필요 강조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은 11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축분쟁 저감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섬세한 노력의 필요를 강조했다.

지난 9월 23일,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순천 덕암동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 아파트와 마을들이 소음과 진동, 균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송보파인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순천시의회에 ‘순천시 덕암동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송보파인빌 요구안’이라는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송보파인빌아파트에 설치된 진동 측정기는 매뉴얼을 무시한 채 설치되어 있으며, 사전 발파 결과인 계측도 공개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협의 후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사전현황조사도 외면 되는 등 주민 불안과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훈 의원은 덕암동 공사는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사전현황조사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이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현황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알 수 없으며, 이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은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태훈 의원은 “순천시는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분쟁 저감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를 지양하고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더욱 주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며 유니클로에서 송보아파트 방면의 도로 확장 및 이수초등학교 방면의 인도 확보 등 인프라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