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싱크홀 안전 대책은 어디에?

최지현 의원, 광주시 지하시설물 관리 부실, 대형사고 방지 위한 조치 필요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 지하안전 담당 부서가 지하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지하안전팀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하안전 시설물 관련 부서간 유기적·통합적 컨트롤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시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18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429건), 강원(290건), 서울(219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라며 “이는 지하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가 지하시설물 현황은 물론 사고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며 “지하 시설물 담당 11개 부서 간 통합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지하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위험예측 기술 개발 등 데이터 이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024년 각 연도 지하안전 관리계획 및 국토부 제출자료(염태영 의원실 보도자료 인용)에서 2018, 2020, 2021, 2023년 지반침하 현황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에서 상수도와 지하철 길이는 23년 대비 24년에는 줄어들기까지 했다.

특히 우리시 싱크홀 발생의 주요 요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와 관련해, 최 의원은 “총 12년간 계획된 정비 기간 중 8년(66.7%)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23km의 노후 하수관 중 36km(29.3%)만이 정비가 완료됐다”며 “광주시가 계획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속도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반복되는 작은 사고들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광주시가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시정질문에서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