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0월 18일 KBS 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를 통해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들의 권리보장과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 추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오미화 의원은 특히 전남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로 일부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선 상황을 강조하며 “농어촌 지역의 돌봄노동자들은 열악한 교통환경과 극심한 기후변화 속 하루 4가구에서 6가구를 방문하며 교통·통신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부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책을 확대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지만, 기본급 외 수당을 지방비로 지원”되는 점을 지적하며 “실수령액이 10배 차이가 발생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 지자체 간 불균형이 발생”되는 문제를 강조했다.

또 “자신이 돌보던 어르신의 돌아가신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며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과 1년 단위의 단기 계약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및 고용불안, 서비스 이용자 급증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력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오미화 의원의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조례 대표 발의, 건의안 제출 등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기고문,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오고 있으며, 이번 인터뷰도 돌봄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오미화 의원은 인터뷰에서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향후 계획에 대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행복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복지증진과 거점 휴게공간 마련, 현실적인 교통비 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근로계약 개선은 필수적이다”며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폭염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증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3,70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고, 어르신 사망 현장 목격하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종사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