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소멸위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 마련을 요청

백종한 의원(사진=백종한 의원 제공)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8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 마련을 요청’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백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서구의 경우 4년 연속 광주 5개구 중 최하위로 23년은 0.5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라며, “서구청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대응이 필요함에도 지난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육아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시행 의무화를 제안했지만 서구청의 답변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곧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최근 8.30.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더 많은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 받을수 있음에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은커녕 말만하는 막연한 대답으로 일관하는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 육아직원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