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규제혁신추진단에 장애아동 복지 등 개선과제 건의

규제개혁추진단 간담회 사진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6일까지 이틀간 지역 현안 규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해 전남을 찾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과 간담회를 열어 폐배터리 리싸이클링과 장애아동 복지 등을 위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연 합동 추진단이다.

5일 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전남도의 규제 소관 부서장의 규제 개선 안건 발표 및 건의, 국무조정실에서 참석한 전문위원들의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 ▲산업현장 애로 해소 ▲안정적 외국인력 공급 ▲생활복지 증진, 4개 분야 12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이차전지 공정스크랩 순환자원 지정’, 장애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아 위탁 가정에 대해서도 전용 주차표지 발급 허용’,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의무 지급’ 등이다.

6일에는 폐배터리 리싸이클링 산업 성장에 맞춰 건의된 ‘이차전지 공정스크랩 순환자원 지정’과 관련,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방문이 진행됐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추진단이 지역 현장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소관 부처에 잘 전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발굴한 규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큰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변제호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은 “토론회 논의 내용과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