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 혈세 낭비 사업 책임은 누가 지나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2)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시가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들을 중단하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2)은 20일 문화체육실 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20년부터 추진한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및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을 중단하기로 해 약 57억 원(상설공연장 42억, 극락강역 폐사일로 15억 집행)의 예산만 낭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화체육실은 지난 9월 13일 시장님에게 두 개 사업에 대해 사업을 중단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11월 11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기에 정리 및 사업 보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더니 감사가 끝난 13일 종합건설본부에 사업 중단에 따른 절차 이행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광주시는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상설공연장은 7억 원, 극락강역 폐사일로는 4억5천만 원”이라고 했지만“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했던 부지매입비 및 공사 선금 등을 합치면 상설공연장 42억 원, 극락강역 폐사일로 15억 원이 매몰 비용”이라고 강조하고 “집행하지 못한 국비 반납은 7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1월 13일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은 총사업비 190억 원(국비 82, 시비110)을 들여 옛 수영장 부지에 무대 555㎡, 객석 700석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BF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극락강역 폐사일로 사업은 총사업비 44억 원(국비 19, 시비 25)으로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극락강역과 구내에 버려졌던 폐사일로를 특색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실효성 저하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무창 의원은 “사업중단으로 인해 2개 사업 국비 반납은 70억 원에 이르며 지난 5년간 행정력 및 예산만 낭비했다”며 “광주시는 향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 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노력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