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3년간 도내 공립유치원 휴·폐원 289곳, 경기도교육청 공공성 회복 시급"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

[한국시사경제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6곳이 폐원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 264곳, 사립유치원 108곳이 휴원했다"며, "폐원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지만, 휴원은 공립에서 더 많이 발생해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25%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학급당 최소 유아 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 또는 휴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학생 수가 적더라도 공립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의 제약을 이해하지만, 공교육의 본질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공교육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단기적인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인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조치로 해결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