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자치분권 정책연구회, ‘목포시·신안군에서 자치분권 미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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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자치분권 정책연구회, ‘목포시·신안군에서 자치분권 미래 모색’

주민 주도형 정책 성공 사례 탐방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 모색

전라남도의회 자치분권 정책연구회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자치분권 정책연구회(대표의원 박원종)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목포시와 신안군을 방문해 현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활동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사업을 중심으로 자치분권의 성공 사례를 점검했다.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제도로,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혁신적인 정책이다.

박원종 대표의원은 “햇빛연금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모범적인 모델이지만 사업의 필수요건인 주민수용성 확보와 송전선로로 인한 갈등 해결이 선결과제”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해결 후 정책들이 확산되면 이 같은 정책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시에서는 주민자치회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 현안과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자치분권의 출발점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현지 활동은 주민의 참여와 이익 공유를 통해 자치분권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전라남도의회는 주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 정책연구회는 박원종, 서동욱, 전경선 등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며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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