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조기추경‧확장재정 반드시 필요”

시도지사협의회 참석

[한국시사경제저널]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로 조기추경과 확장재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 민생안정에 앞장선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7일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강 시장은 이에 앞서 민생안정을 위해 조기 추경 예산 확보 전략 마련과 내년도 정부 추경에 대비한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지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안건 보고가 끝나고 최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규제완화 및 확장재정으로 민생을 안정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차질없이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기회발전 특구 등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2021년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 예산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있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운영도 자치사무로 전환됐으나 후속 조치 미비해 단속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과태료를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자치경찰 운영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과 교육 사무를 일원화하면서 지자체가 재정과 인력을 모두 부담하는 불합리한 유보통합에 대한 시도지사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11개 시장‧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 ▲24년 협의회 운영성과 ▲유보통합 대응방안(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방안(안) 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제안 안건 논의 ▲시･도 홍보 및 협조사항 ▲제18대 협의회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