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산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가개혁과제 추진 머리 맞대

국가하구생태복원 전국토론회

[한국시사경제저널]영산강과 금강 등 국가하구의 하굿둑 건설에 따른 수질 악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정이 전남에서 머리를 맞댔다.

전라남도는 17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지자체, 의회, 학계, 연구기관, 농어업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가하구생태복원 전국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영산강 하굿둑 건설 이후 최초로 전남도,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충남 부여군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목포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영산강하구기수보권협의회,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이는 1981년 영산강을 시작으로 1990년 금강 하굿둑 완공 이후 수질 악화를 비롯해 토사 퇴적, 기수역 상실, 서남해안 수산업 붕괴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실증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진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는 박규견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관련 마당극 공연, 개회식, 발제영상 상영, 영산강, 금강하구 생태복원 주제발표, 종합토론, 향후 계획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회의 상임고문인 허재영 초대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물과 생태계 순환의 단절은 기후재난과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하구 등 훼손된 생태계 복원이 국정 우선순위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제19대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국회의원, 박수현·이용우·황명선·문금주·서왕진·전종덕 국회의원 등은 영상과 서면축사를 통해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국정의 주요 과제”라며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차원의 법적 정비와 함께 관련 정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송춘·유승광·최혜자 전국회의 상임의장단은 축사에서 “영산강, 금강, 한강 하구 생태복원은 동일 현안이자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개혁과제”라며 “유역별 공론화, 국가하구 생태복원 연대 협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통해 박정현 부여군수는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실증적 대안 마련 등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성과가 가시화된 만큼, 취·양수장 전액 국비 이전 등 국가하구 현안 해결을 위한 초광역 차원의 민관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는 “영산강하구는 부분해수 유통과 통선문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전남형 6차산업을 이뤄낼 공간”이라며 피항 기능과 역사문화·생태관광산업 벨트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역소멸 완충의 친수적 정책 비전과 전남 서남권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규현 전남도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이재태 전남도의원, 김종일 전남연구원 전문연구위윈, 배삼태 전 가톨릭농민회 전국회장, 김종주 (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 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억수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은 “하굿둑 건설 이후 서남해 연안어업 붕괴를 비롯해 수질 악화, 녹조 독소 발생으로 국민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민관협력으로 영산강, 금강 하구 생태복원을 추진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기해 토론장을 달궜다.

박규견 집행위원장은 “국가하구 복원 관련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으나 무산됐다”며 “통합법안 마련과 국가하구생태복원이 차기 대선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민관정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영산강 하구를 비롯 연안 생태계 보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며 “하구 생태복원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국가하구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