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평가 등 전국 1위 2관왕 영예

대구 중구,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평가 등 전국 1위 2관왕 영예

[한국시사경제저널]대구 중구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 평가에서 잇따라 전국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5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전국 1위)으로 선정돼 대통령상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4억 원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성과평가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한 다양한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중앙 규제 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규제 개선 사례 등이 있다.

중구는 ▲구․군 간담회 운영 ▲중앙규제 개선 과제(행정사 휴업신고 제도개선) 발굴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 선정 ▲등록입증책임제 운영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는 등록규제 9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총 76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둬 기초지자체 전국 69개 구 중 우수 지자체(전국 1위)로 선정되고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의 활력있는 지역생활 도모를 위해 지역여건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현장중심의 지역밀착형 규제 발굴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