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광적․백석은 주거지가 아니라 전쟁터…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촉구 집회 참석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광적․백석은 주거지가 아니라 전쟁터…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촉구 집회 참석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3월 17일 노아산 훈련장 앞에서 양주시 서부권역 학부모회 양주다움 등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시설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주시 광적면․백석읍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비행장 등을 비롯한 여러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놓인 듯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군용차량 통행, 훈련 시 소음․진동 피해, 토지 이용 제한 등의 문제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다.

특히 학생들은 거대한 군용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따라 등․하교해야 하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어 학부모들은 매일 아이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백석읍․광적면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심각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곳 광적면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불리는 군용차량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날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영주 의원은 “광적면과 백석읍의 인구는 약 4만 명으로, 파주, 포천, 연천 등 다른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비해 양주시는 군사시설 주변에 학교와 주택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출생아 수가 8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역에 위치한 7개의 초등학교의 입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1개 학급 채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육군보병부대가 노야산 훈련장에서 박격포 실사격 훈련 도중 발사한 보폭탄이 인근 야산에 잘못 떨어진 사건이 있었다”면서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민가들이 몰려 있었고,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탄식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접경권 발전지역사업이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서 양주시는 홀대받고 있다”며, “최근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간 경기도 7개 시․군 중 양주시에 배정된 예산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3.3%,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12.6%에 불과해 마른 사막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양주시 서부권 학부모회 양주다움 김다영 대표 외 회원들은 ▲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 대책 마련, ▲ 노야산 훈련장 등 군사시설 이전, ▲ 중첩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 ▲ 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즉각 시행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정부와 군 당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묵묵히 희생해 온 백석읍․광적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