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직자 대상 기본소득 강의 개최

영광군 공직자 대상 기본소득 강의 개최

[한국시사경제저널]영광군은 지난 26일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약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본소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영광군 공직자들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사회”의 핵심 체제인 “기본소득”의 개념을 익힘으로써 정치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민선 8기 영광군수 공약사업인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에 적용해 공약 달성의 밑바탕이 단단하게 조성되기를 바라며 마련된 자리이다.

본 강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구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관형 운영위원이 강사로 초빙됐다.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인 이관형 강사는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 소득”인 기본소득이라는 사회 이론이 대두된 배경에는 ▲ 서구 선진국의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4차 산업혁명 등 전 세계적인 경제·복지 체제의 변화가 작용했음을 밝혔다.

특히, 이관형 강사는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인 미국 알래스카 석유 영구기금배당 제도, 중국 마카오 현금배당계획과 국내 공유지 배당 사례인 강원 정선군 기본소득 설계안, 충남 보령시 장고도 해삼·전복 양식 마을연금 등을 제시했고, 이는 영광군의 자연적 공유부인 풍력·태양광 발전 이익을 활용한 영광형 기본소득 구상안과도 유사성이 있어 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 관계자는 “오늘 강의는 영광군 공직자 모두가 기본소득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영광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 협동조합 활성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높은 산이 많지만 영광군은 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부딪치며 기본사회의 문을 두드리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