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쌀 의무수입 중단 국회 토론회 참석

박형대 도의원, 쌀 의무수입 중단 국회 토론회 참석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4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매년 40만8천7백 톤의 WTO 쌀 의무수입은 자유무역의 정신에도 배치된 것이며 우리나라 양곡정책 및 쌀 농가 생존권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가 쌀 재협상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트럼프의 부당한 통상 압박과 맞물려 정부의 쌀 의무수입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의 필요성과 구체적 시나리오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박형대 의원은 “30년간 이어온 쌀 의무수입은 이제 끊어야 할 때이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국제무역에서 인정받도록 국제적 연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전종덕 국회의원은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쌀 면적 8만ha 감축이 아닌 쌀 의무수입 중단이 되어야 한다”며 “빛의 혁명을 농업분야에서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지난 2월 전남도의회에서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이번 토론회 이후 5월 초로 예정된 쌀 의무수입 중단 전국 트랙터 행진 참여와 일본 농업 관련기관과 연대사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