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선발 기준 유연화 등 정책 개선 필요”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선발 기준 유연화 등 정책 개선 필요”

[한국시사경제저널]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현행 소득 기준이 공공자원의 선별적 배분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실질적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비 부담률·부양가족 유무·현재 거주환경·지역 내 정착 의지 등을 고려한 ‘복합평가체계’로의 전환과 기준중위소득 초과자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청년 정착을 유도하려면 ‘여수시민’과 ‘전입예정자’를 나누는 현재의 방식은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 경력, 청년 커뮤니티 참여도, 지역기업과 채용 연계의향 여부 등을 반영한 ‘정착 가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2028년까지 총 200호 공급 계획이 있지만, 높은 수요를 감안할 때 연차별 공급 확대와 실행력 있는 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LH·민간 소유자 등과의 협력 방안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끝으로 고용진 의원은 “청년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지원이 아닌 여수의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 설계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청년을 포용할 수 있는 선발기준의 유연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시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