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인천시 남동구는 2025년도 예산안을 1조 2,250억 원으로 편성해 남동구 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1,706억 원보다 544억 원(4.65%) 증가한 규모다. 구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촘촘한 사회복지 지원 등 구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에 뒀다.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514억 원(6.5%) 증가한 8,357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했다. 주요 사업으로 ▲기초연금(2,479억 원) ▲기초생...

[한국시사경제저널]2024 경주한우와 농축수산물 한마당 축제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황성공원 타임캡슐광장에서 열린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와 (사)전국한우협회 경주시지부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축제는 지역 대표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상설 판매 부스에는 경주천년한우, 이사금, 지역 농축수산물 등이 전시돼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한우 OX퀴즈, 쌀 도정체험 등이 진행된다. 공연은 길놀이(사물놀이), 난타, 색소폰 등 색다...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1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전관리와 다문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점검했다. 안산시는 약 10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로, 이는 시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한다. 이를 반영하여 안산소방서는 경기도 최초로 ‘다문화 전문 의용소방대’를 발대해, 외국인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다문화 전문 의용소방대의 창설은 안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중요한 조치”라며, “특히, 소방안...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변 활용도 제고 방안, 우이령 터널 건설을 비롯한 경기북부 SOC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신선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출퇴근이 도로교통으로 편중되면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양주시 청담천의 사례를 제시했다. 청담천의 경우 북쪽으로 동두천 신천, 연천 한탄강으로, 남쪽으로는 양주 덕계천, 의정부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천변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과 사업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이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재단의 출연금 고유사업 예산이 약 123억 원인 반면, 위탁대행사업 예산은 1,47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사업비가 전체 위탁사업비의 8.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재단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1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행사는 가족이 함께 안전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지역단체, 학교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일 열린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일부 직원들이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치적 중립은 기관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며, 공직선거법 제60조가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적 ...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의 역할 강화와 조직 효율성을 강조하며, 道 중복 사업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각 실?국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어 “자율성과 책임을 갖춘 부서 운영이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자율권 허용이 비효율과 방만함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우...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예정된 지출 예산이 103억 원인 상황에서, 현재 확보된 전입금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재정지표에서 나타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발생액은 4,598억 원에 달하며, 이는 2023년 전체 대위변제금 대비 18% 증가한 수치”라며, “채권소각액도 매년 증가하여 2024년 9월 현재 756억 원에 이르러 재단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신보의 ...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적한 근로계약서 문제의 이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3년 감사에서 이미 근로계약서의 보수 조건 항목과 계산 방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여전히 개선이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라며, 경기도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가 법적 기준과 도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게 외모와 장애에 의한 간접 차별 요소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면면접 심사기준표에 포함된 ‘단정한 용모’평가 항목이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접 기준표에서 단정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하며, 외모를 평가하여 취업에 반영하는 것은 외모를 스펙으로 요구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1일 군포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와 화재사고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 보행사고와 화재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사고 발생 시 보행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1일 군포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군포소방서 식당 증축 및 급식환경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소방서의 급식환경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급식의 질과 위생 상태는 소방대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에 직결되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소방서 내 급식시설의 노후화와 위생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급식시설의 현대화와 위생...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주요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도로 관리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과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구조물 및 포장 유지 관리 예산 집행률이 각각 31%, 46%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로 유지 관리가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