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담은 ‘정책소풍’…광주광역시, 정책실행력 높였다 시장 주재 정책소통 플랫폼 자리매김…복지·문화·산업 등 망라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07월 07일(일) 16:36

민생 담은 ‘정책소풍’…광주광역시, 정책실행력 높였다

[한국시사경제저널]2주년을 맞은 광주시 ‘정책소풍’이 생생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형 정책 수립’으로, 정책실행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인공지능(AI) 산업 등 광주시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거나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보호, 소아과 오픈런, 난방비 폭등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정책소풍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광주광역시는 2022년 7월 민선8기 강기정 시장 취임과 함께 시장 주재 소통창구인 ‘정책소풍’을 도입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년 간 복지, 안전, 문화, 환경, 산업 등 주제를 망라한 총 38차례의 정책소풍을 진행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한 일등공신으로 꼽히면서 시장 주재 ‘소통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정책소풍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사회적 보호 정책방안 모색으로 첫발을 뗐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체계 지원 정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하기 위해 광주시의회·광주아동복지협회 등 지역사회 10개 기관이 힘을 모았다.

그 결과, 한전KDN과 한전KPS에서 각 5명씩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보듬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자립수당 확대, 전담인력 확충,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등 맞춤형 지원 사업들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형 공공심야어린이병원도 눈에 띄는 성과다. 늦은 밤 아이가 아파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부모의 ‘소아과 오픈런’을 해소하고자 지역 의료계와 정책소풍을 열어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게 됐고, 첫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남구 광주기독병원을 지정, 운영하게 됐다.

이어 올해 4월에는 광산구 센트럴병원을 ‘달빛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어린이 안심 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겨울 폭설과 한파, 도시가스요금 급등 요인까지 겹쳐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경제가 시름에 빠지자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광주시는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는 한편 건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성능 향상에 방점을 둔 전문가 현장소통을 추진했다. 에너지효율 증가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저탄소 체제로 전환 방안 등이 논의됐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혁신과 기능강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뒷받침 역할도 해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실증도시팀’ 신설과 ‘기업실증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혁신기술 기업 실증 관련 일원화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광주’ 구축에 전력을 쏟았다. 실증기업 현장과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을 방문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유치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2029년까지 1000개의 인공지능 기업유치를 목표로 인공지능 실증밸리 확산사업(AI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복지표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공에도 기여했다. 강기정 시장은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현장을 찾아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보완점을 마련하는 등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

기존 국가돌봄망의 틈새를 메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한 데 이어,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확산에 나섰다.

일명 ‘지각장려금’으로 불리며 광주형 육아지원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건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한 사례다.

또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연 정책소풍에서는 5‧18 관련 시설 집적화,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함께한 모든 이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5월18일 당일 버스와 지하철 대중교통 무료운영 방안이 나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정책소풍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대표 정책 소통 플랫폼이다.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현장 중심 시정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풍 가듯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자 정책소풍을 시작했다. 민심의 옷을 입혀야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실현된다고 믿는다”며 “광주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형 정책 수립으로 시민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시정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