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이끌어 내다 해충으로 인한 농업재해 인정은 첫 사례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10월 07일(월) 16:28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이끌어 내다

[한국시사경제저널]정부가 마침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오늘(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문금주 국회의원의 벼멸구 피해 재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부처 논의결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장인 차관이 내일 발표할 것이다”고 답했다.

벼멸구 피해는 폭염과 고온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개체 수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자연재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는 병해충 피해는 예찰과 방제로 가능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정부의 인식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오늘 재해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장흥1ㆍ진보당)은 추석 명절에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재해가 확산된 것을 알리면서 정부와 지자체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재해 인정을 위해 박 의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피해 볏단을 싣고 올라가 실상을 알렸고, 송미령 장관을 벼멸구 피해 현장에서 만나 강력하게 설득했다.

이외에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회 앞 1인 시위, 광주전남농민대회 등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 의원은 “이번 재해 인정은 해충에 의한 첫 사례로써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피해 농가 접수 및 피해 벼 매입 단가 등 향후 대책에도 끝까지 챙길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벼멸구로 피해 본 농가는 생계비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일부 지원을 하지만 피해 복구에는 한참 부족하다”며 “이번 기회에 현실적 농업재해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벼멸구 피해는 전국적으로 3만4천ha가 피해를 보았고 이중 전남은 2만ha에 이르고 장흥, 보성, 고흥, 해남 등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