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외 거주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5개 관외 징수팀 편성, 관외 거주 고액체납자 징수에 총력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10월 21일(월) 11:24

제주시청

[한국시사경제저널]제주시는 관외 체납자 징수반을 운영하여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와 법인 포함 61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제주시 총체납액의 7%인 19억 원이다.

이에 제주시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5개 관외 징수팀을 편성해 서울·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현지 출장으로 ‘현장 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4월부터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실태를 조사해 고질체납자의 자료를 확보했다. 21일부터 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경제적 여건, 생활실태 등 현장 면담을 통해 체납 원인 분석 및 체납징수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추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출장지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 대포차는 점유해 공매하고 출장지 관할법원의 압류된 공탁금도 추심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안내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행방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징수불능자로 분류되면 정리보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관외 거주 체납자는 관내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징수활동에 한계가 있다”라며“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