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 헬프라인의 익명성 보장과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 허울뿐인 헬프라인 익명성, 제보자 보호에 힘써야...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11월 20일(수) 10:24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 헬프라인의 익명성 보장과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

[한국시사경제저널]박진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에 대해 익명성 보장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검토를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이 익명성과 제보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헬프라인은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지만 익명성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자들은 신뢰를 잃고 제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경기아트센터 관련 제보에 대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제보자 보호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약속해야 하는 헬프라인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익명성 보장은 단순히 신원 노출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보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제보자를 보호하려는 체계적인 운영으로 증명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장의 발언은 헬프라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적 보호와 철저한 조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도민과 제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제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처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운영에 투입된 예산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삭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헬프라인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은 도민과 공직자의 용기를 응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라며, “감사위원회는 익명성 보장 체계와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헬프라인은 도민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