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학생 성인식 실태조사 등 정책 기초 자료 전수조사 전무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11월 20일(수) 10:24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예견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은 언론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서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예방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도 '학교보건법'의 ‘학교 보건위원회’로 갈음해 운영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부서 제출자료를 보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기 이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대책은 손놓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10년 전에 만들어진 교육부 성교육 표준매뉴얼을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서 “학생의 성인식 실태조사나 딥페이크 전수조사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초 자료 조사는 뒤로한 채 연일 미래세대를 위한 AI디지털교과서, 생성형 AI 챗봇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점이 유감스럽다”며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에 따라 학교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