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남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나광국 도의원 “자부담 완화 절실” 2013년~2022년 자연재해 피해액 3,193억 원,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아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11월 21일(목) 12:16

전라남도의회 전남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나광국 도의원 “자부담 완화 절실”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의 자연재해 피해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심각한데 풍수해보험 온실·상가 가입률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자부담 완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1월 20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에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3,1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북, 강원, 경기, 충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피해액이다.

이에 반해 각종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기준 주택 가입률은 46.4%로 비교적 높았으나, 온실은 3.7%, 상가·공장 가입률은 13.2%였으며, 이 중 온실과 상가 가입률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11위, 상가는 16위에 불과해 매우 저조했다.

나 의원은 “온실과 상가·공장이 농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터전임에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30%에 달하는 자부담 비율 때문이다”며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풍수해보험 지원 도비 3억 원을 대폭 증액해 이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 피해는 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농민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드는 데에 도민안전실에서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타 시도 사례 등 적절한 자부담 비율을 검토하여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