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 발표 계엄령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12월 04일(수) 16:44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 전문]

목포시의회는 21만 목포 시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2시24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23시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선포 이후 45년만에 선포된 계엄선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계엄령 선포의 이유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헌법에서 말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인 독재 행위’였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지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 칭하며,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켜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전복을 기도한다는 망발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폄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독재를 자인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자초한 셈이다.

목포시의회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1만 목포시민들을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절차를 준수해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하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2024. 12. 4.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