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민주주의·헌정질서 파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대통령 탄핵·구속해야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12월 09일(월) 18:32

광산구의회, ‘민주주의·헌정질서 파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한국시사경제저널] 광산구의회가 9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했고, 군 병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국민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무도한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서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내란죄 수괴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고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범 윤석열을 당장 구속할 것과 ▲윤석열 내란 사태 공범인 ‘국민의 힘’의 즉각 해산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