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국민의 승리로 이룬 역사적 순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12월 15일(일) 19:00

[한국시사경제저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성명서 전문]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목소리가 만든 승리이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시대정신이 이뤄낸 역사적 승리다.

지난 2년 반의 윤석열 정부는 한 마디로 광기의 시간이었다.
국방, 안보, 경제, 정치, 민생 등 국정 전반에서 과정은 독선적이고, 결과는 참담한 실패만을 거듭하며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었다.

급기야 지난 12월 3일 자행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시도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헌정질서 파괴를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김건희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드러난 수많은 비위행위를 덮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바로잡으려는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죽이겠다는 몰상식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 했다. 그야말로 정신 나간 내란수괴 그 자체였다.

윤석열은 45년 전 12월,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반란 시대의 재림을 꿈꿨을지 모른다. 그러나 45년 후인 12월 오늘, 국민은 잘못된 역사는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윤석열에게 심어줬다.

오늘 국회의 탄핵 표결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절차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오늘의 가결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다.

윤석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평화와 안보, 민생 회복, 경제 안정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우선, 윤석열의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될 때까지 맞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을 정당화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해 정권만 연장하겠다는 그릇된 일념에 사로잡힌 자들이 대다수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의 행위를 결코 용인해선 안 될 것이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대한민국의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

한편, 탄핵 이후에도 민생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며, 서민금융 지원과 환율 안정, 물가 안정 등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말 내수경기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과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 성장 실현에도 앞장서며, 윤석열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성장 체계도 바로 잡을 것이다.

오늘의 역사적 순간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함께 새 희망과 도약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국민과 세종시민과 함께 그 길에 나설 것이다.

2024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강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