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법무팀 변호사 공석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현재 여수시 법무팀에는 변호사가 공석인 상태, 법적 안전망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12월 16일(월) 20:20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

[한국시사경제저널]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정현주 의원은 12월 16일 제24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여수시 법무팀 변호사 공석 문제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정 의원은 “현재 여수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121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그 중 93건은 법무팀이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팀이 시정 전반의 법적 책임을 맡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현재 여수시 법무팀에는 변호사가 공석인 상태로 법적 안전망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률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 시의 법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는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2～3년 내에 퇴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시정부에서도 변호사들이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연장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무 조건이 미흡해 장기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2년 단위로 위촉하고 있으나 이들은 개업 변호사로 즉각적인 대응이나 신속한 법적 처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시의 협약서 작성, 계약서 검토 등 수 많은 법적 사항들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시 법무팀 내 채용된 전문 변호사의 지속적 근무는 반드시 필요하며 변호사들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근무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및 일부 지자체 사례에 따라 ‘5급 상당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변호사 채용’으로 보다 유리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더 나은 근무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법무팀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법무팀의 변호사 공석 문제는 단순히 인력 공백을 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라며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킨다’는 말처럼 사소한 법적 대응 부족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여수시 행정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주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여수시의 행정이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한 채용 조건 강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