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전국 30곳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4년 12월 17일(화) 11:32

광주광역시남구청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에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에 나선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돌봄 통합지원 표준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남구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 30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상자에 따라 각 업무를 맡는 부서가 산재해 있어 수혜자에 대한 통합정보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3년부터 구청과 광주시에서 각각 으뜸효 통합돌봄과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 뒤 해당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현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가 향후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돌봄 업무를 도맡는 전담조직은 내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조직이 신설되면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는 수동적 방식에서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협업을 통해 각 기관의 전담 인력 배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출범하는 구청 내 전담조직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 기존 수혜자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할 수 있으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구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남구는 사업 추진이 차질 없도록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손잡고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국민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 연구센터 내 전담 연구원 등과 연계한 1대 1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오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두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표본 모델을 선보일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서서 적극 지원하는 복지 분야 선도 지자체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