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1월 13일(월) 16:30

곡성군청

[한국시사경제저널]곡성군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삼기면 5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현대 측량 기술로 재조사하여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군은 지적불부합 토지를 정확히 조사 측량하고,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설명 이후에 토지소유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면밀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며,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별도의 우편을 통지해 해당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삼기 괴소·청계·농소·수산·근촌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1,236필지 총 456,013㎡이다.

설명회는 삼기면 각 마을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월 16일에는 연봉 마을회관, 괴소2구 마을회관, 농소 마을회관, 근촌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며 1월 17일에는 수산1구 마을회관, 수산2구 마을회관, 청계 마을회관, 봉현 마을회관에서 진행된다.
이에 곡성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의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 토지 현황조사 및 측량 ▲ 경계 설정 협의 ▲ 사업지구 지정·고시 ▲ 경계 결정 ▲ 이의신청 ▲ 경계확정 ▲ 지적공부 정리 ▲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