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법원 습격폭동 – 윤석열·극우 유튜버 공생관계가 만든 사법 대참사 [정소앙 칼럼 / 탄핵 긴급점검] ④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변호인단, 내란 동조 세력의 선동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정소앙 발행인

2025년 01월 22일(수) 09:26

[ 2025년 1월 2일. 끝까지 싸우겠다며 극우세력 선동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문 ]

[한국시사경제저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구속됐다. 12·3 내란 쿠데타 발생 47일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집행이 이뤄지던 1월 19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 파괴, 법원 습격·폭동 사건이 벌어졌다.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장을 보니 TV로 보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상황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피의자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 그리고 폭력을 사주한 세력의 선동이 작용했다. 또 정권 초기부터 유지된 윤석열 피의자와 극우 유튜버들과의 공존·공생 관계가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변호인단, 내란 동조 세력의 선동

“우리 우파의 장점이고 약점이 폭력을 못 쓴다(는 것이다). 민노총이나 저 나쁜 사람들처럼 경찰 폭행하고 경찰차 뒤집고 이런 거 못 해왔는데, 정말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골적으로 폭력을 사주한 이 말은, 윤석열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 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해 했던 말이다.

또 그 이전인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극우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 TV’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런 말도 했다.

“사실은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정말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1월 8일,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주최 신년 행사장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됐던 ‘백골단’을 직접 초청·소개하고 격려까지 했던 일이다.

‘尹 건들면 내전’이라는 과격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그 백골단을 소개하면서,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불법 체포영장에 격분한 청년이 모인 한 단체( 백골단 )를 제가 불렀다”고 말했다.

1월 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바로 이 ‘백골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해서 큰 파문을 일으키기 하루 전 일이다.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사와 김민전 의원이 연달아 ‘백골단’을 소개하며 격려한 일은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변호인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결코 해서는 안될 극우 폭력선동에 나선 것은 아닌지, 엄중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대한 변협의 징계와 법적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 1월 8일 우파 진영 신년 행사장, '백골단'을 소개·격려하는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 맨 우측 ). 출처 : JTBC 뉴스 영상 캡처 ]

또 다른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1월 13일, 대통령 관저 근무 경호관들을 소집,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이 허무맹랑한 주장은,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을 힘으로 무력화시켜도 된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 1.19 법원 습격·난동 사건 배후로 거론되는 전광훈 목사는 집회장에서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라고 노골적인 폭력 선동을 했다.

[ 전광훈 목사, 우파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 선동 장면. 출처 : 전광훈 TV, MBC 뉴스 영상 캡처 ]

그리고 법원 습격 영상에서 확인된바,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을 비롯한 폭동 가담자들은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도 ‘국민 저항권’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여기에 서부지법 담장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들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0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 훈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폭도들에 대해 훈방 운운한 윤상현 의원의 거짓 발언이, 다른 폭도들의 보다 과감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한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는 민주당 지도부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오히려 ‘국민 갈라치기’라면서 반격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폭동을 통해 법원을 습격한 자들에게 적용될 죄목으로는 공용물파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등과 함께 ‘소요죄’와 ‘내란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요( 騷擾 )’는 여러 사람이 공공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하는 행위이고, 소요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있으면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 소요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로, 형법 91조 2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1.19 법원 폭동 범죄자들에게도 내란죄가 적용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모든 폭력적인 상황의 정점에는 윤석열 피의자의 지속적인 반헌법·법치주의 파괴 선동 메시지가 자리잡고 있다.

1월 2일,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던 극우세력을 윤석열 피의자는 ‘애국시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며 함께 싸우자는 선동 메시지를 띄웠다.

그때부터 법원 습격·폭동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공존·공생 관계

그런데 이번 법원 습격·폭동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선봉에서 폭동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그들 스스로 생중계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원 후문 쪽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맨 앞. 한 남성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수신호를 하자, 고함만 지르던 시위대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경찰들을 힘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또 CCTV 서버가 있는 관제실을 먼저 습격, 범행 실행과 동시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다”고 국회에서 상황 보고한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 취임 초기부터 윤석열 피의자가 극우 유튜버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에도 현재 시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대통령 취임식 당일부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봉규TV,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 유튜버들이 취임식에 초청됐다. 그리고 그 직후, 강승규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직접 우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일까지 있었다.

또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를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김채환 대표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했다.

취임 초부터 윤석열 정권이 극우 유튜버들과 특별한 공존·공생 관계를 맺어온 확실한 증거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위험한 공존·공생 관계에 대해 일찍부터 경고를 했던 사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22년 7월 28일, 박홍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라고 일갈하면서 “극우 정당인 강기훈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에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6개월 당원권 정지와 함께 직무중지 조치를 내린 직후 시점이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이 기자들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다.

[ 2022년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던 장면. 출처 : SBS 뉴스 영상 캡처 ]

그때 권성동 직무대행 휴대폰에는,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보낸 문자에 대해,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응답한 내용이 떠 있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뒤를 이어 윤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을 보내자, 권 직무대행은 ‘강기훈과 함…’이라고 글자를 입력하고 있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강기훈’이라는 이름에 주목, 예리하게 상황을 지적했던 것.

권성동 직무대행이 문자로 입력하던 강기훈은, 극우 정당인 자유새벽당의 대표였다. 자유새벽당은 2020년 공약 소개 영상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1948년을 건국년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자유새벽당 소개 영상에서 강기훈은 ‘중국 유학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내정간섭을 당하면서 정권을 얻은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고맙다’라고 했다. 결국 중국에 고맙다고 한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지금 유포되고 있는 ‘중국인 탄핵 집회 참여설’의 원조인 셈이다.

기타 토지공개념과 공수처 설치를 사회주의 이념으로 규정, 적극적으로 색깔론을 펼치면서 공격하는 등 극우 노선을 걸었다.

그렇게 당적도 다른 강기훈 대표를 무슨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했는지, 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권한대행 간 대화에서 직접 거론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됐는지,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을 시작으로 여러 의문이 확산됐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고물가로 인해 민생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가롭게 징계된 이준석 당대표를 놓고 뒷담화를 즐길 때인가? 강기훈을 누가 추천한 것인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유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지도 함께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가 이어졌다.

집권 초기부터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이준석, 나경원, 김기현, 한동훈 등 당대표를 비롯한 중진 정치인들을 차례차례 배척하고 스스로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그 공백을 극우 유튜버들과의 교류로 메꾸면서 그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들 극우유튜버들은 이미 작년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결국 나라야 어떻게 되건,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극우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극우 유튜버들과 윤석열 피의자의 공존·공생 관계가, 불법적인 내란 쿠데타에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이라는 사법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2022년 시점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옳은 지적에 귀 기울였다면,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했다면, 아마도 오늘날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법원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하는 참담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계엄 충격으로 인해 경제 규모가 6조 3천억원이나 타격을 입었고, 외교와 안보마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때문에 내란 쿠데타와 법원 습격·폭동에 대한 엄중하고도 철저한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불확실성’을 종결하고, 하루빨리 내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이다.

만약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내전 상태가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어지면서 생각하기도 끔찍한 혼란과 추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법원 폭동을 선동한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폭도들을 은연중 감싸고 도는 집권당에게 국민적인 심판과 경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희 한국시사경제저널은 2024년 3월 9일, 김건희 씨 디올백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 인터뷰를 창간기념으로 내보내면서 그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22일 현재 누적 방문객 숫자가 PC와 모바일을 합쳐서 97만 명을 돌파, 이제 곧 100만 방문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회수 100만 명 넘는 유튜브 영상이 즐비한 시대이지만, 저희에게는 미약했던 출발에 비하면 나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호시우행( 虎視牛行 )의 자세로 매일 겸허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 말씀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