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26일 제26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2월 26일(수) 17:30

나주시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한국시사경제저널]나주시의회는 2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재배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과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광민 의원은 쌀 공급과잉 문제는 소비 감소나 수입 쌀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단순히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라는 정책은 이미 오랜 기간 벼농사를 해온 농민들의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등을 침해하는 반농민적 정책임을 지적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질수록 쌀 생산량은 더욱 불안정해질 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며 정부의 벼 재배 10% 감축 추진은 국내 소비량의 10%를 차지하는 의무 수입쌀에 대한 부담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과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