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남도의원, ‘필수불가결’ 외국인 근로자 상생 대책 마련 촉구 단속과 추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외국인력 관리 필요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3월 19일(수) 16:10

전남도의회가 국내 산업 전반에서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가 국내 산업 전반에서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필수불가결 외국인 근로자 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손남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조선업과 제조업의 중심지인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도 단기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비자 발급 절차의 복잡성과 체류 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6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고, 이 중 취업자는 101만 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손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정책은 여전히 단속과 추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불법체류 문제를 악순환시키고 있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을 통해 ▲단속과 추방 중심의 방식을 탈피한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 마련 ▲경직된 출입국 관리 정책을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지방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 전반의 필수인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법무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