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규제 23건 발굴…정부 등에 개선 건의 규제 발굴 보고회…AI 기업 지방투자 보조금 개선 등 논의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3월 26일(수) 18:30

광주광역시, 규제 23건 발굴…정부 등에 개선 건의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는 26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민생과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집중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실·국 과장 등이 참석, 일자리·산업, 민생경제, 인구·돌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집중 발굴한 23건의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의 안전관리자 채용 관련 화공 분야 등 자격 기준 확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소지자에 국한돼 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이 해마다 안전관리자 채용에 어려움이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소자본·소인력·소공간 등 3소 특징을 지닌 국내 AI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과 투자액 요건 등의 완화를 담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 중 법령 등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한 중앙규제는 광주시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에 직접 건의하고, 부처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조례, 규칙, 계획과 관련된 지방규제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직접 검토하고,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와 자치구에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위해 3월 소상공인연합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분야 직능단체를 찾아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 5월 말까지 교통·환경 분야 등 직능단체를 집중 방문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오는 5월27일까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연말부터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역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체감도가 큰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 산업과 경기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