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한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서한은 엘 고어 미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정상,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 주한대사들과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등 자매·우호 교류 지역 주지사,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 및 파티 비롤 IEA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등 전 세계 49개국 100여 명의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

[한국시사경제저널]광양시의회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를 위협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며,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가 승리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탄핵 정국은 국정 중단과 사회 혼란을 불러오며 민생과 경제에 큰 고통을 안겼다”라며 “이제는 분열을 넘어서 국민 통합과 치유, 회복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경제 회복과...

[한국시사경제저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관에서 ‘광주시-공공기관 통합 긴급 현장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광주 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 등을 주문했다. 긴급 현장 간부회의는 광주시 간부, 공사‧공단 대표, 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회의에 앞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긴급 현장 간부회의에서는 대통령 파면에 따른 ▲일일경제상황 점검 경과 와 민생경제 안정 대책 ▲빛나는 미래도시 광주를 향한 대선 ...

[한국시사경제저널]여수시의회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역사적 결단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의 회복과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헌법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 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국민 주권과 의회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모든 갈등과 상처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

[한국시사경제저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인용으로 판결난 가운데 양산시가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과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나동연 시장은 4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고 △행정의 안정성 유지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민생경제 안정·복지 지원체계 점검 △산불예방 대응 강화 △시민 소통 강화 및 시정 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안정과 시민통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ž 순천3)은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헌법의 중요성과 정의의 가치를 전하는 공식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엄중한 가치를 새삼 확인시켜 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날 생중계를 시청한 전남지역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헌법은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닌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이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양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창의실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 선고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 김여선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국․소장, 협업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사회질서 유지와 시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사회질서 유지 및 시민의 생명보호, 재산 보호 대책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 대책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및 복지 ...

[한국시사경제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정부서울청사 1층)를 방문하여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이하 ‘전남도의회 3당’) 의원 일동은 4월 4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헌정 수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3당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형구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의 정점에 선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마땅한 단죄를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의 준엄한 뜻이 반영된 역사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로 모든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깊게 팬 국민의 상처와 사회 곳곳의...

[한국시사경제저널]“위대한 시민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5·18민주광장에서 “가장 위헌적인 내란 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다”며 ‘광주 시민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겨울 광장을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극우로부터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켜냈다”며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 시장은 “윤석열 정부 3년은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겼다. ...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이 아닌 특정세력과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자행해오고, 12.3 내란사태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검찰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해 여론을 분열시키고 혼란과 분쟁을 야기한 책...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남구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론은 파면 뿐”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해석과 판단을 통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월 4일은 헌법과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이하 ‘전남도의회 3당’)은 4월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3당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2025년 4월 4일로 지정했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도의회 3당...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동구의회가 11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동구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인용 선고를 통해 내란세력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긴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만에 하나 잘못된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헌법은 무력화되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