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인만 임명하고 1인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위한 본격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4월 18일이 지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1인 임명보류가 심각한 불씨로 작용,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다시 우려가 제기될 상황이다. 이 점을 고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과 그 추종 세력들은 탄핵 심판을 어떡하든 4월 18일 이...

[한국시사경제저널]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5?18 민주정신으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저항한 국민과 광주 시민, 그리고 21만 남구민들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어, 군사독재 시절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으로 유린한 윤석열과 그 가담자들의 신속한 법적 단죄를 요구하고, 윤석열 탄핵을 지체 없이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명예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

[한국시사경제저널]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은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폭거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만 했음에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장관급인 위원장에 임명했다. 양동진 의원...

[한국시사경제저널]광산구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승리이며, 광주 시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제 환율상승, 주가 하락 등 경제 불안과 함께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들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합당한 판결과 신속한 파면 선고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수사기관에는 비상계엄 동조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

[한국시사경제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되살리기 위한 국민의 피 끓는 외침에 국회가 화답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다른 한 획을 그은 뜻깊은 날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국민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을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한국시사경제저널] [광주구청장협의회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시민이 탄핵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겁박했지만, 국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들고 일어나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광주시민들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과 신속한 파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한국시사경제저널] [전라남도의회 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환영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12·3 계엄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평화적 연대를 기반으로 무력을 압도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5·18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거리로 나서 촛불을 밝힌 도민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환히 밝힌 민주주의의 큰 횃불, 그 자...

[한국시사경제저널] [전라남도의회,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국회 가결 환영 성명서 전문] 2024년 12월 14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 번 큰 획을 긋는 민주주의가 승리한 위대한 날, 국민이 승리한 위대한 날입니다. 탄핵안 가결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자랑스런 2백만 전남도민 여러분께서 이뤄내신 결과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대한민국의 대내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환율상승, 주가하락 등 경제 불안과 함께 민생경제는 ...

[한국시사경제저널] [세종시민들께 보내 드리는 담화문 전문]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내린 결정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를 하는 동안 다소간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도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뒤로하고 단합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시 공직자들도 이 점을 깊이 되새기고, 공백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안전과 민생 회복을 위해 우리시 직원 모...

[한국시사경제저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이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포하고, 나라에 대한 반란을 감행하던 순간.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45년 전 칠흑같이 어두웠던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뻔했다.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던 영웅적인 시민들과 야당 당직자·보좌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결집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일상은 ...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는 올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5~6일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생명의 길’을 주제로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평화페스티벌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 등이 주관해 개회식, 기조 강연, 특별강연, 주한 외교사절 초청 강연,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5일 오전 10시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개회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환영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한국시사경제저널]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재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뒤따랐다. 대통령은 오늘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며, 전략사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한국시사경제저널]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한국법학교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1부 행사(기념식)와 2부 행사(학술대회)로 구성됐다....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9월 5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도-제주간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전남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장수도(현 사수도)는 완도 소안도에서 남쪽으로 18.5㎞, 제주 하추자도에서 동쪽으로 28㎞ 떨어진 무인도로 완도군에 더 인접해 있다. 하지만 섬의 관할권과 관련해 1979년 제주도(당시 북제주군)가 완도군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8년이라는 긴 재판 끝에 2008년 완도군이 패소하며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고 결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