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주정책연구회 정책포럼…전환의 시대, 지역정책 방향은? “광주‧전남 메가시티, 행정보다 기능통합 필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정책포럼에 참석해 강연자로 나선 서왕진 국회의원과 활짝 웃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와 광주정책연구회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환의 시대, 지역 정책 방향은?’을 주제로 제5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기후 위기, 성장동력 저하, 사회적 양극화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광주시의 정책 방향과 국회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강기정 시장과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전환의 시대와 정치의 책임’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위기 진단과 광주 현안의 국회 지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상이변, 사회 양극화, 공급망 대란, 국가 간 무력충돌 등 인류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사회권 선진국 도약, 재생에너지 전환, 국가균형발전 등 우리나라에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광주의 인공지능(AI) 산업과 국가데이터센터, 미래차산단 등을 뒷받침해 줄 에너지 기반시설(인프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광주의 인공지능(AI) 산업과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상승효과(시너지)를 위한 메가시티 광역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통합보다 우선되는 기능통합을 통해 지역소멸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 시행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대한민국 돌봄 선진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서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28년 특별법이 종료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예산확보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국회 협력 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강연 참석자들은 서 의원에게 분산 에너지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지방도로의 필요성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중앙정부의 산발적 돌봄 정책의 통합 등에 대해 건의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미술계 숙원 산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에 대한 광주시와 협력을 부탁했다.

‘정책포럼’은 광주시와 광주정책연구회(광주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연구모임)가 공동 주최해 광주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논의하고 기관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 공론 플랫폼이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매월 1회(첫째주 수요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