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실태 개선 주문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실태 개선 주문

[한국시사경제저널]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7월 17일 2024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남도에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하자방지를 위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등 민간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품질점검은 기초단계(1차), 골조완료 후(2차), 사용검사 전(3차) 등 공사 기간 중 총 3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2차는 시장‧군수가 신청 시에, 3차는 입주자 사전방문 후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지난 5월에 무안군 오룡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입주 한 달을 앞두고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향후 준공하게 될 입주예정자들과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손남일 의원은 “주요 공정에 대해서 품질점검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 점검횟수도 늘리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건축과 구조, 안전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기구인데도 육안점검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장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은 “입주자의 마음을 헤아려 철저한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