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국정감사서 소규모학교 기초정원제 도입 등 요구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교육청은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현안에 대해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비추어질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곧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산정한 반면,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경우 학교별 교사 정원이 부족하게 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남의 중학교 3학급 학교에 배정되는 교과교사 수는 2022년 8명에서, 2025년에는 6명으로 줄었다.

국가교육책임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현장에 요구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교사는 매년 줄고 있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기초학력보장, 특색 교육활동, 학생생활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유다.

김대중 교육감은 “국회, 도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해 소규모학교 기초정원제 실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배정 인원 확대 및 운영 자율권 등을 교육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정원 감축이 현장 교육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학부모회연합회도 ‘정부의 교원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학부모 서명운동’을 벌이고, 전남도의회에서도 관련 건의문을 결의하는 등 교육공동체가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