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시사경제저널]국토교통부는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10.2)은 자재·인력·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연내 계획한 28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재 분야는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자재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10월 14일부터 구성되어 수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계 상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반도 10월 11일부터 착수되어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불법적 구조·관행은 없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시멘트 수입은 지속적인 시멘트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계에서 검토·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시멘트 공급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원 다변화를 통해 시멘트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며,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대책 중 하나이다.

또한, 수입 시멘트의 품질·안전성에 대해서도 KS 인증 및 유통과정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공사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다양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건설공사비 상승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