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불법 보증 브로커 근절 캠페인

거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불법 보증 브로커 근절 캠페인

[한국시사경제저널]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역 이용해 불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보증 브로커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들의 특징으로는 정부기관의 담당자와 인맥을 어필하거나, 정책자금 대출 실행을 100% 확률로 장담하고 정부 지원 자금 대출 과정을 대행(원칙적으로 대행 불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자금 과정에 관해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이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소상공인 유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거제법인,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과 지난 10월 17일 14시에 개최한 간담회를 마친 후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합동캠페인을 가졌으며 정책 자금 불법 브로커들의 악행을 뿌리 뽑자는 데에 동의 했다.

거제시 지역경제과장은 “정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개인 및 비정부기관 단체와 상담하지 말고 반드시 관련 정부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실행하는게 브로커의 불법행위에 당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