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원전 르네상스 맞아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적극 뒷받침할 것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저널]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입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완벽하게 사전 준비를 한 덕분에 각종 인허가와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마치고, 오늘 착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4기의 원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원전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신한울 2호기 건설에 공로가 큰 홍승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장(은탑산업훈장), 원전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백승한 ㈜우진 대표,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이상 산업포장) 등 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 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은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는 신한울 원전 건설 관련 기업 임직원과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및 원전 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양금희 경상북도부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