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중심 복지정책 내실화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중심 복지정책 내실화 강력 촉구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5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예산 수립과 도민 중심의 복지 정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유공자들의 66%가 무소득이고, 76%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백억 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 “재단은 자체 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단이 핵심 역할에 집중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정체를 비판했다. 그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도민 복지의 핵심인 만큼, 필요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윤 의원은 “서울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이미 월 12만 원의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1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지만, 경기도는 급량비 지급이 전무한 상태”라며, 경기도가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현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급량비 신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길 의원은 “복지 정책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민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복지국과 관계 기관들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