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민 건강 지키기 위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 강조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민 건강 지키기 위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 강조

[한국시사경제저널]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보건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코로나19 백신 폐기 문제와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민 건강과 직결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3년 경기도에서 약 770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백신이 폐기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예방접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백신 폐기와 같은 문제는 도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도 차원에서 예산 사용을 더 면밀히 관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하여 김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집행률이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5년 예산이 13억 8천만 원 증액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완규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는 것은 다른 필수 예산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예산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사업의 2024년 집행률이 29%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북부지역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 간 의료 불균형은 용납될 수 없으며, 북부지역에서도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도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 보건정책과 예산 집행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는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